"외국인 1명이 한국인 2명몫 한다"…이민 없으면 소멸하는 대한민국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10.19.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인구소멸'을 사실상 막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학계와 산업계는 '이민 장려'를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꼽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이민청 신설 검토를 언급하면서 체계적인 이민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이민 장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이민자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을 완화·해소하고 문화적 융합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하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70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를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민 없으면 2700년 대한민국 '소멸'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난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총인구는 향후 약 50년 동안 급격히 감소해 2070년 3766만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지난 2016년 3762만1000명으로 정점을 찍고 6년째 감소 중이며 2070년에는 1737만명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이 추세대로면 2700년쯤 우리나라는 마지막 국민이 사명하면서 아예 소멸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매년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펴낸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 예산(국비 기준)은 2006년 1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42조9000억원까지 불어났다. 그럼에도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며 역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사실상 모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구절벽과 함께 조선·택시 등 산업계 인력 부족 문제가 겹치며 외국 인력 유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빈 일자리 수는 23만4000개로 2018년 2월 이후 최대 수준이다.


대구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외국인력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며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력은 대체로 고국에서 유능한 편이어서 사실상 한국인 2명 몫을 해낸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이민 장려가 인구문제 해결의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나왔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은 "정부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아무 효과가 없었다"며 "이민 장려는 사실상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이 쏘아 올린 공'(한쏘공) 이민청
새 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신설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 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 이민 정책 추진을 위해 이민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이민 관련 업무를 △법무부(출입국·난민) △여성가족부(다문화가정) △외교부(재외동포) △고용노동부(외국인 근로자) △행정안전부(외국인 주민) 등 여러 부처가 나눠 맡고 있어 효율적인 정책 수립·추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인진 한국이민학회장(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은 "이민청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민을 정부의 중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표명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 정책이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캐나다·싱가포르·이스라엘·일본 등은 정부가 이민청과 같은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이민청 신설'을 직접 포함하지 않고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연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청 설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일단 이민청과 비슷한 성격의 기관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민 정책이 성공하려면 '이민'에 대한 오해의 해소, 이민자·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거부감 완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윤인진 회장은 "많은 사람이 이민을 '처음부터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세계 어느 나라든 외국인은 우선 단기 체류로 왔다가 국내에 적응,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선발돼 비자를 발급받아 정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700만 재외동포가 대안?
일각에선 약 70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를 국내로 불러들이는 이른바 '역이민' 장려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일민족 의식이 강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재외동포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작고, 재외동포 역시 문화적 유사성을 토대로 국내에 비교적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재외동포들과 만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 것도 재외동포 유입 장려 차원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지나치게 높아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에 제약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역이민을 활성화하려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우수 재외동포를 국내로 유입시키려면 급여·교육·복지·의료 등 제반 여건에 있어 '한국으로 갈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지원을 넘어 역이민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 역할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병기 회장은 약 80만명에 달하는 국내 거주 중국 동포와 관련해 "영화 등의 영향으로 중국 동포의 강력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반대로 이들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알려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