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코인 증인' 무더기 불출석… "합당치 않은 사유, '동행명령·고발조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증인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개의한 뒤 "올해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의 정무위원님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한다"며 "그런데 (관련 채택 증인 중)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게 합당해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국회차원의 동행명령과 고발조치 등 할 수 있는건 다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이 또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증인은 빗썸 창업자이자 최대주주, 최근까지 의장직을 맡았던 대주주로서 큰 영향력 발휘하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건강상의 이유와 형사소송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내일 형사재판에는 출석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저희(정무위원회)에게 보낸 진단서는 3개월 이상 약물치료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진단일이 19개월 전 것이다"며 "국감은 본인의 방어권과 상관이 없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후안무치한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6일에도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자택에 찾아가기도 했다. 당시 정무위원는 종합국감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씨는 하지만 종합 국감을 앞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불참사유서를 제출했다.

대리인은 "이정훈은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발작우려가 있다. 정신적 상태에 비추어 국회 증언을 위한 출석이 다소 다르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국감장에 출석해 다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경우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고 쇼크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