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좁아" 불만 컸던 신혼희망타운 사라진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0일부터 4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4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총 12개 지구에서 실시되며 1만3552가구가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6400가구, 신혼희망타운은 7152가구다. 지구별로 Δ남양주왕숙 2352가구 Δ부천대장 1863가구 Δ고양창릉 1697가구 Δ안산신길 1372가구 Δ시흥거모 1325가구 Δ구리갈매 1125호가구 Δ부천역곡 927가구 Δ안산장상 922가구 Δ고양장항 825가구 Δ성남금토 727가구 Δ인천계양 302가구 Δ서울대방 115가구다. 1~4차 사전청약 중 유일한 서울 청약지인 대방 부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전용 55㎡ 115가구가 공급되며 분양가는 7억2463만원이다. 사진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 신혼희망타운 부지 모습. 2022.1.9/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했던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이하 신혼타운)이 도입 5년여만에 막을 내렸다. 새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신혼부부에게 특화하는 대신 미혼 청년층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8년 도입한 신혼희망타운은 전 정부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던 특화형 주택공급 정책이다.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는 달리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공공주택를 처음 도입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된 좁은 평형과 비선호 입주지역에 지어져 청약미달 사태가 속출하는 등 실수요와 어긋난 정책적 한계를 드러냈다. 또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했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결국 매각 차익의 최대 50%를 돌려줘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기존 신혼부부까지 포함해 2030 전체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공급형태는 크게 수요자의 나이·소득·자산·혼인 등에 따라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세 가지다. 사실상 기존 신혼타운 브랜드를 삭제하고, 이를 신규 공급형태로 전부 흡수한 셈이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앞으로 모든 공공주택청약은 나눔·선택·일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올해 12월부터 첫 사전청약이 진행된다"며 "기존 신혼타운은 모두 나눔형으로 흡수된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다양화 …신혼희망타운은 나눔형으로 흡수·개편 공공주택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고,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 환매 시 매각 시세차익의 70%를 보장받는다.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5억원)까지 40년 장기 모기지로 지원한다. 시세 5억원(분양가 3억5000만원)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초기에 부담할 목돈이 7000만원 수준이다.


과거 신혼희망타운과 달리 입지조건이 크게 개선됐다. 마곡·면목·위례 등 서울지역 역세권, 고덕강일 등 한강변 조망권, 고양창릉·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등 11곳 부지에서 6000가구를 사전공급한다. 전체 공급물량은 25만가구다.

선택형은 우선 6년간 임대거주로 살아보고 이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형태다. 민간에서 공급 예정인 '내집마련리츠'와 유사한 임대 후분양 방식이다. 구리갈매역세권, 고양창릉 등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우선 공급된다. 공급물량은 10만가구다.

선택형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부담이 적다는 점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미래 주택 구입계획이 불확실한 청년층이 당장 주거를 해결하면서 내 집 마련의 첫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 임대거주 후 분양 시 분양가는 입주 당시 추정가와 해당 시점 감정가의 평균을 통해 산정한다. 입주 시 추정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분양 선택 시 감정가가 8억원이면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다. 임대 보증금은 80%선까지 전세대출로 별도 지원한다. 분양을 안 받으면 4년간 추가 임대 거주가 가능하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한다.

일반형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대비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일반공급 20%는 추첨제로 공급해 청년층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도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등 환승 역세권과 수도권 인근 입지로 15만가구가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