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차관 "노사협력으로 중대재해 막아야...정부는 뒷받침"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산업현장에서 사고예방을 위해선 노사가 협력해 사업장의 위험을 발굴하고 그에 맞는 안전보건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도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과 이행에 집중할 수 있게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뒷받침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공개 전 열린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로 전문가·노사단체·현장 안전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6일과 20일 두 차례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3번째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발제를 맡은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회자되는 영국의 사례를 들어 "1960년대 영국도 공장법 아래 감독관 증원, 불시감독 등 다양한 규제 도입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대규모 중대재해가 잇따라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고민했다"며 "그 결과 1970년 산업안전혁신을 위한 로벤스 위원회를 구성해 자율규제시스템(self-regulation system)에 기반한 새로운 안전보건 철학을 제시하고 실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그간 로벤스 보고서가 제안하는 정부의 규제 수준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규범의 제정과 그 이행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며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자율'이라는 철학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도 "현재 처벌 위주의 우리 산업안전 법령과 정책은 기업이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게 한다"며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평가'는 안전분야의 국제기준"이라고 했다.

이어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한다면 산업재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지난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 중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처벌' 일변도의 현행 중대법이 시행됐음에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사업주의 자율 의지로 안전보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