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과도한 규제에 고금리·고물가 겹친 복합 경제위기"

머니투데이

유재희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복합 경제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 경제는 '밑 빠진 독'으로 국제사회의 회의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민간기업·근로자 등 국민 전체가 힘을 합해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사적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달성해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60년간 우리 경제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논의를 위해 재경회·예우회(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의 퇴직 관료 모임)·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그러나 추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는 또다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경제·통상이슈의 대두, 저출산·고령화·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 도전요인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장바구니·생활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경제 안정을 추진하면서 과감한 규제 혁파, 기업 과세체계 정비 등을 통한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 등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가 지난 60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새로운 60년을 만들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선배 장관·원장님들의 혜안과 고견을 부탁했다"며 "내년 5월쯤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우리 경제의 지난 60년의 성과와 과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비전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추 부총리와 역대 부총리·장관 24명, 역대 KDI 원장 7명,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고영선 KDI 원장 대행 등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