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지속가능금융 추진과 감독역량 강화

안수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산업·사회 구조로 전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금융의 추진이 불가결하다. 지속가능한 금융이 무엇인지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금융부문에서 경제활동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의사 결정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을 고려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고,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는 ESG 이슈를 감안한 투자 및 금융활동으로, 그리고 국제표준기구(ISO)의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기술위원회(ISO/IC322)는 'ESG 등의 지속가능성 요소를 경제활동인 자금조달 방법에 통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속가능금융이 무엇인지 명확한 개념정의는 현재 부재하다. 그 결과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데이터가 국내외에서 통일돼 있지 않고 이는 지속가능한 금융의 확산을 지원하는데 중추역할을 할 금융소비자의 참여와 이해를 어렵게 한다.

어느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든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 금융소비자는 지속가능한 금융상품의 기회는 물론 리스크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물론 그린워싱을 포함한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금융소비자가 지속가능상품·ESG상품을 평가· 비교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일반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이 그리 높지 않음을 감안하면 그린워싱을 비롯해 다양한 부정행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각국 규제당국과 국제기구들도 이를 인식한다. 국제증권감독기구인 IOSCO는 일반투자자의 지속가능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강화를 촉구하는데, 특히 투자자교육에 ESG상품 간은 물론 다른 상품과 차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하고 그린워싱 리스크를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미국은 ESG펀드에 대한 투자자 게시판(Investor Bulletin on ESG Funds·Investor.gov)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ESG정보를 제공하고 ESG펀드에 투자할 경우 고려해야 할 핵심 질문사항들을 제시한다.


감독기관들도 자체인식과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금융 감독에 대비해 직원들의 교육과 연수에 매우 적극적이다. 예컨대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은 지속가능금융센터(ZSF)를 설립해 부서간 협조와 네트워킹, 특정 지속가능금융 사안에 대한 지원·감독 및 정보수집과 감독방법 수립과 인력교육계획을 담당하게 한다. 이탈리아 감독기관인 CONSOB도 2019년 지속가능금융 운영위원회 설립과 2022~2024년 전략플랜에 기초해 투자자보호와 지속가능금융의 발전지원 및 비재무정보와 관련한 적극적 감독을 위해 직원들 훈련에 열심이다. 이처럼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금융소비자와 금융감독기관 모두 지속가능금융에 대해 인식제고를 포함해 이해강화 및 인식·이해·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한다. 국내에서도 그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활성화, 한국형 ESG지표 등 지속가능금융 관련 정보공개 차원의 제도정비가 이뤄졌으나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높이는 금융교육과 감독기관의 감독역량을 높이는 데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