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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 숨 참고 '지구'에 쉬어라…100차례 가혹행위한 군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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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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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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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숨 참기'를 지시하는 등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지른 선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위력 행사 가혹행위·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세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공군 한 여단에서 복무했다.

그는 2020년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후임 B씨에게 '우주'라고 말하면 숨을 참도록 하고 '지구'라고 말하면 숨을 쉬게 하는 등 100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12월 부대 내 쉼터에서 또 다른 후임 C씨의 오른팔을 4분간 꼬집어 폭행했고, 비슷한 시기 탕비실에서 C씨의 팔을 주먹으로 10차례 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과 12월 군 내부 도로와 생활관에서 자신의 어깨로 B씨 어깨를 5차례 밀치고 무릎으로 B씨 손등과 C씨 명치를 15초간 누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혹 행위에 대해 "장난스럽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행위는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과 폭언으로 피해자 모두 상당한 기간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특별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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