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환경규제→신사업 기회, 정책인식 바껴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 왼쪽)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계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미국·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국내·외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우선순위와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견기업계는 환경 규제를 신사업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인식전환도 다짐했다.

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지난 6일 한 장관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병구 네패스 회장과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견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 규제 개선 등 25건의 환경 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


중견기업계는 환경 규제를 신사업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기업과 환경을 적대하는 관계로 설정하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시급히 탈피해야 할 것"이라며 "경직된 패러다임을 벗어나 새로운 산업과 공동체에 부가가치를 더할 신성장동력의 원천으로서 환경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중견련이 전달한 주요 건의 내용은 이산화탄소와 산업부산물 등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주요 원료의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지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강화된 화학물질 보관 기준과 과중한 인허가 의무 완화 등이다. 분야별 전달과제는 △대기환경 10건 △화학물질 6건 △폐기물·순환자원 5건을 비롯해 행정·현장 점검 완화 등 기타 4건이다.

중견련이 지난 7~8월 82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견기업 대기환경규제 의견 조사'에 따르면 기업 활동을 잠재적 위법으로 간주하는 적발 위주 환경 단속이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80.5%에 달했다. 이 밖에도 △행정 기관의 잦은 점검 및 자료 제출 요구(57.3%) △규제별 인허가 서류 작업(57.3%) 등 행정 업무 부담도 컸다.


중견련은 특히 정부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할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배출정보를 정밀히 재조사해 현실에 맞게 할당량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견련 관계자는 "사업장 기초조사에 사업장별 배출 정보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과소할당 받은 기업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환경 정책의 목표는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