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올해 적자 30조 규모…한전법 무산 시 국가 경제 위기"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정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한국전력이 10월부터 전기요금이 1㎾h당 7.4원 올린다. 이번 인상에 따라 4인가구 전기요금이 평균 2270원 오를 전망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h당 7.0원 또는 11.7원 인상될 예정이다. 3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예고됐던 기준연료비 1㎾h당 4.9원에 2.5원을 추가로 인상한 요금이 10월부터 적용된다. 30일 서울 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2.9.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전력(한전)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한전이 "(법 개정이 최종 무산될 경우)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11일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재추진 관련 입장'을 내고 "올해 30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한 회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전력 구입대금 지급 불능,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 불가 등으로 대국민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 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국가 경제 전반의 대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자본금·적립금 합계 금액의 2배로 제한된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했다.

다만 여야는 합의를 통해 연내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 의결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 임시국회 중 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해·협조를 구하는 등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예고했다.

한전은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 협의해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 등을 조기에 수립하고 정부 재정 지원 방안과 전력 시장 제도 개선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전 임직원 모두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회·정부를 포함한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도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가 막힐 경우 경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9일 "한전의 재무 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