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文케어' 옹호 이재명에 "국민 호주머니 턴 실패한 정책"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문재인 케어' 폐지를 문제 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박근혜 정권에서 1.1%이었던 연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문재인 정권 5년간 2.7%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턴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은 '문케어'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MRI검사를 남발해 검사비가 3년만에 10배 증가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고 우리 사회를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고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을 비판했다.

이런 발언을 다시 한 번 소환한 성 정책위의장은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고 상대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에게 해가 되는 정책, 국가를 붕괴시킨 나쁜 정책은 폐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8년에는 건보 적립금 고갈이 예측된다. 문재인 케어가 계속될 경우 2060년이면 건보적자가 무려 388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실행할 시에 사전에 재정추계는 제대로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구체적으로 "MRI를 급여화해 질병의 제한없이 무분별한 사용으로 건보재정 악화를 가져왔고 1~2인실 병실의 급여화로 의료쇼핑이 조장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선택진료제 특진제도 폐지는 의료의 질 하락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의 심각한 위기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기만 얻고 권력만 지킬 수 있다면 나라곳간이나 다음 세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면서 "이게 바로 정치적 색깔을 입힌 나쁜 정책"이라고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