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집값부터 마약값까지 꼼꼼히 언급…"지방, 결국 교육"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5.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인한 집값 하락 국면에서 수요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중증질환 치료 위주의 건강보험 개혁 의지를 밝히고 마약범죄 대응 등 강력한 민생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문제에 집중했다. 중등교육의 선택 기회를 확대해 지방 명문고와 지방 명문대를 키워가는 게 핵심 해법이라는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156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우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했다고 하더라도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한꺼번에 하락하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다주택자 과세 부담 완화에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면 결국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했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의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사실 금융 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건보개혁에는 "어떤 분은 의료쇼핑이라고 1년에 병원 수천 번 다니신 분이 있다"며 "(건보는) 중증질환 걸렸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5.

독거노인 등 약자복지에서는 '세대 융합형 공동주택'이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농어촌의 마을회관을 언급하면서 "도시에서도 시골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공동주택을, 식사 의료 문화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해왔다"며 "노인분들만 계실 것이 아니라 청년이나 세대별로 세대 혼합형 공동주택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마약값도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마약값이란 것은 제조하고 유통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도 있지만 국가 단속이 강해지면 위험부담료가 붙는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라며 "부끄러운 얘기다. 마약값이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부문에서는 교육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은 결국에는 교육문제"라며 "기업은 사람 따라 가고 사람은 정주환경 따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학교다. 지역에 좋은 중고등학교가 많다면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진다. 과거에 대구, 광주, 부산 등에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께서도 얘기했지만 특히 고등교육은 지방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했다"며 "지금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방시대 지방의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고도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5.

시도지사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위해 자율적으로 법을 적용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을 만든다. (예를 들어) 부산시장님이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도 재량이 없다. 세제도 마찬가지"라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겠지만 국회에서 이 부분을 고민해주시면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지방정부끼리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나"고 밝혔다.

지방시대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세제 혜택은 물론 재정적 인센티브, 원하는 입지 제공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