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준예산은 '셧다운', 절대 안돼…예산안 합의 가급적 빨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예산안을 두고 야당 측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준예산'도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절대 안된다"고 못박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말이 쉬워 준예산이지 준예산은 하면안 된다"며 "준예산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말로 말하면 '셧다운'이다. 절대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준예산은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월급만 주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헌법은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준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이미 승인된 사업의 지속, 국가 기관 및 시설 유지운영 등 최소한 비용만 국가 예산으로 반영된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639조원 중 재량지출에 해당하는 297조원은 사용이 제한된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을 언제까지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미 (법정기한인)12월 2일, 9일이 지났으니 가급적 빨리 돼야한다"면서도 "언제까지가 데드라인이라고 아직 정한바는 없는데 하루가 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의 제안에 대한 보류는 나머지 정리 안된 것 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무슨 결정이 오더라도 또 확정되지 않은 채 협상을계속 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혼란이 있을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건 합의이고 예산안 처리가 예정보다 늦어져서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 드는 문제는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기간을 어떻게 할지는 추후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연장)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국정조사는 단기간에 마쳐야 한다는 것은 여전하다"며 "예산 이후 늦어진 데 대한 책임을 어느 당이 져야 할지 고민이다. 새로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