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쳐들어오면 큰 일"…대만, 軍 복무기간 '4개월→1년' 늘린다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대만이 현재 4개월인 군 의무 복무기간을 오는 2024년부터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대만군/ⓒAFP=뉴스1

대만이 현재 4개월인 군 의무 복무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의 군사 위협이 높아지자 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5일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오는 27일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소집, 자국 남성의 군 의무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행정원과 입법원(국회)의 후속 조치 등을 거쳐 30일 관련 세부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군 복무기간 연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현 병역법을 개정하는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장이 가능한 '1년'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대만 언론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관련 공고가 이뤄지면 공식 발표 1년 후인 2024년부터 군 의무 복무기간이 현행 4개월보다 8개월 늘어난 1년으로 변경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7년 출생자부터 1년간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사병의 월급은 매달 6500대만달러(약 27만원)에서 1만5000대만달러(약 62만원)으로 오른다.

대만 총통부와 행정원은 관계 부처와 군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지만, 지난 11월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졌다는 분석이다.

대만은 과거 한국과 같은 징병제로 군을 운영했다. 2008년 복무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으며, 이후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한 방식이 도입됐다. 2018년 징병제가 폐지되고 모병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대만 남성들은 4개월간 군사훈련만 받아 왔다.

하지만 모병제 실시 후 남성 지원자 부족으로 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번에 복무기간 연장 카드를 꺼냈다는 진단이다. 매년 중국의 무력시위 강도가 높아지면서 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