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맞춰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손질한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96개 일반대와 전문대는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입학정원을 1만6197명 감축한다. 적정규모화 계획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주권 4407명, 충청권 4325명, 호남·제주권 2825명, 대구·경북·강원권 2687명, 수도권 1953명 등이다.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적정규모화 계획 참여 대학은 일반대 6곳, 전문대 2곳으로 총 8곳이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 16개 대학 중에서는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만 참여했다. 참여 대학에는 혁신지원사업비 1400억 원이 지원된다. 2022.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가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춰 도시·군기본계획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빅데이터 기반 AI(인공지능) 도시계획기술 실증 지자체 공모를 시작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은 인구증가 및 고성장 시대의 계획기준과 수립체계를 갖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연구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가 맡는다.

연구 방향에는 국민 거주·생활 행태변화를 고려해 현행 거주인구 중심의 계획인구 추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다. 일정 기간 체류하거나, 통근·통학 등 거주하지는 않으나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을 고려할 수 있게 계획인구 추정방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시계획 상 새로운 도시유형도 신설한다. 현행 성장형(인구·고용 증가), 성숙·안정형(인구·고용 정체 또는 감소) 도시 유형을 재검토해 인구감소나 쇠퇴하고 있는 도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새로운 개발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래 개발이 가능한 토지물량(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 단계별 배분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한다.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 용도별로 구분하고 도시 내 생활권별, 5년 단위 단계별로 배분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가화예정용지를 토지 용도별 총량으로만 관리하도록 해 지자체가 개발수요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 후 시가화예정용지 사용을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결정 가능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범위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 실증 지자체도 공모한다. 국토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를 추진 중으로, 내년 1월 26일까지 과학적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실증 대상 지자체를 공모한다. 내년 4월까지 6곳의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R&D를 통해 개발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도시계획 기술을 적용해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