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뢰·존중 받는 재판부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응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전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으로, 2017년 9월 임명된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사법부는 모든 국민이 1심에서부터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 1심 단독 관할의 확대, 전문법관 제도의 시범 실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방안 마련,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확대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이뤘다"고 했다.

아울러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설치하는 등 영상재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했다"며 "법관임용 절차의 점검·개선과 재판 보조인력의 확보 등 법조일원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도산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설치될 예정"이라며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 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라며 "취임 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제도 개선 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부터 시범실시해 온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올해부터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된다"며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법관이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적시에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에도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