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써주신 대통령께 감사"…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에 업계 '환영'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사진제공=삼성전자

3일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 투자 증가분 포함 최대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반도체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기가 늦은 감이 있지만 경쟁국과 비교해 만족할만한 수준의 지원안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이번을 기점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기조가 이어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금액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한시적으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 세금을 깎아주는 점을 고려하면 대·중견기업에 최대 25%, 중소기업에 최대 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경쟁국 수준의 세제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고 평가하며 대체로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기업과 단체는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며 환영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삼성전자 측은 "경제 복합 위기가 심화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준 정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준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반도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주신 대통령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으로서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경제 여건과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며 "(대기업 기준) 25% 세액공제 혜택을 올해 한 해로 한정했으나, 향후 시장이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만한 선택이다. 특히 반도체 시장은 멀리 내다보고 끌고 가기가 어려운 업종"이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

이번 지원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혜택을 추가로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기존 6%에서 8%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경쟁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당초 추진한 정책마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여당은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을 20%까지 높이자는 입장을 내놨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20%)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전략산업 세제 지원 추가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마련된 지원안이 빠르게 실행에 옮겨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 세계 반도체 경쟁이 나날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원안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시행에 옮기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반도체 지원 기조가 향후에도 지속되고, 세액공제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세액공제 확대가 결말이 아닌 시작점이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양성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양성에 대한 세밀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만 제주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보완책이 빠르게 결정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대기업을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한국이 잘할 수 있고 잘해왔던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미래가 있다는 생각 아래에서 반도체 지원 기조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는 것도 숙제지만 잘 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도 꼭 해야 할 일"이라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함께 세제혜택을 받게 된 디스플레이 업계도 정부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방침과 오늘 발표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정책으로 디스플레이 업계는 신규 설비투자 계획에 대한 투자 결정이 앞당겨지고, 설비투자 규모도 당초 계획 대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패널 기업에서 검토하는 세계 최초 IT(정보통신)용 8세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을 포함한 신규 투자 결정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OLED 비중이 아직 4% 수준에 불과한 IT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한다"면서 "이는 최근 신규 장비 발주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부장 기업에게도 학수고대하던 소식"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