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삭제 부당…민주주의 훼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교육위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과정(사회) 내 5·18 민주화운동 삭제를 규탄하고 개정 교육과정에 즉각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4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통째로 삭제됐다"며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은 지난 2004년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내용 요소로 처음 포함된 이후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까지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됐지만 이번 발표는 직전인 2015년과 비교해봐도 심각하게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다루면서 민주주의 발전 사례의 예시로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 실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오기까지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며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5·18 영령에 참배한 것처럼 이제 5·18 민주화운동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올곧게 교육하는 일"이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따져볼 것"이라며 "교육부는 오는 6일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대통령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을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5·18에 대해 굉장히 존중의 의미로 발언했는데 오늘부로 5·18은 윤석열 정부로부터 토사구팽당했다고 생각한다"며 "왜 윤석열 정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5·18을 삭제했을까 의문"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