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빚내서 집 사란 뜻 아냐… 집값 여전히 높고 DSR 규제도 남아"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최근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세로 정부가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수요자의 숨통을 터줬을 뿐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시그널이 아니란 설명이다. 정상적인 거래를 막는 규제를 대폭 풀었지만 DSR 규제가 남아있어 투기가 되살아날 수도, 되살아날 상황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입장은 확고하다"면서도 "특정가격을 목표로 단기간에 통제하려는 정책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민불안을 부추길뿐 가격을 잡는데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기반 확대와 주거복지, 금융 부분에서의 대출 건전성 유지, 세금 부분에서의 조세정의 추구 등의 역할을 하면서 가격 움직임의 폭을 간접적으로 안전범위로 들어오게 한다는게 정부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강남, 용산을 뺀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하고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배경에 대해 "계약금, 중도금이 이미 들어가서 당장 잔금을 치뤄야 한다든지 청약 당첨 이후 절차를 밟아야 한다든지, 자녀 입학으로 이사 계획을 세운 경우 등 실수요, 이미 확정되거나 강제된 수요는 1차적으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득과 상환 능력을 넘어선 추가 대출에 대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며 "규제가 완화되니 당장 집을 사라거나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둔촌주공'의 부진이 규제 완화의 배경이 됐냐는 질문에는 "특정단지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존에 가격대와 상관없이 선호가 몰리던 부분에서 미분양이 번지게 되면 겉잡을 수가 없고 정책효과도 반감되기에 타이밍상 더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시장 분위기가 급반전 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원 장관의 전망이다. 그는 "주사를 놨다고 해서 곧바로 혈액이 돌고 벌떡 일어나는 효과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방향을 시장에 확고하게 제시하고 속도와 강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특별법 발의와 제정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철도 지하화는 여러 부처 규제, 지자체 권한 등 걸리는 게 많고 민·관·지자체가 비용과 수익을 상생, 공유할 투자 모델도 필요해 이런 부분들을 다 담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어디부터 할지는 말할 수 없지만 철도 지하화를 통해 천지개벽 수준의 파급효과가 큰 부분이 있다면 우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야기한 안전운임제는 이달 중 법안 발의를 위한 절차를 완료한다. 그는 "현재 물류산업발전협의체가 4회 진행됐는데 8회 정도 하면 일단락될 것 같다"며 "논의결과와 좁혀진 부분에 대해 공청회나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설 전에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겠다"고 언급했다.

빌라왕 사태로 촉발된 전세사기 우려에 대해서도 "서민 전세금은 100% 보증이라는 안전지대를 제공해줘야 한다"며 "HUG가 사기 당할 소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계약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증사기, 보험사기 여지를 원천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걸러진 나머지에 대해서는 100% 보증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