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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잡는 '어벤져스', 거래수법 낱낱이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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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잡는 '어벤져스', 거래수법 낱낱이 파헤친다

머니투데이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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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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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업계·학계 전문가들 민간자문단 위촉

전세사기 잡는 '어벤져스', 거래수법 낱낱이 파헤친다 - 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6일 밝혔다.

민간자문단은 전문분야를 고려해 법률반, 실무거래반, 제도연구반으로 구성, 전세계약 관련 법률·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한다. 특히 전세계약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문단에 20~30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배치했다.


국토부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민간자문단과 전세사기 범죄 예방방안을 모색한다. 민간자문단은 이달 10일 개최 예정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하고,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대책에도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다양한 계약과 분쟁조정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자문단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고, 앞으로는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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