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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중범죄" 이재명 발언 소송 제기한 유족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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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중범죄" 이재명 발언 소송 제기한 유족 패소

머니투데이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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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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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홍보관에서 열린 '무역 적자 수출 상황 점검 간담회'에 앞서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2023.01.11.
[인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홍보관에서 열린 '무역 적자 수출 상황 점검 간담회'에 앞서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2023.01.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하자 위자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유족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패소 판결에 따라 A씨는 양측의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다. 이 사실은 대선을 앞둔 2021년 다시 알려져 당시 야권에선 비난이 일었다.

이 대표는 같은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가)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A씨는 이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며 이 대표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사과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게 분명하다"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A씨를 대리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취재진에게 "패소하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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