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파산·상폐·먹튀' 얼룩졌던 코인시장..."자율 규제에 법적 근거 필요"

지난해 5월 '루나-테라' 사태를 시작으로 11월 FTX파산, 12월 위믹스 상장폐지 등 가상자산업계 주요 이슈가 터지면서 자율규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2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워화마켓을 운영중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공동설립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심포지엄을 열고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한 현황과 쟁점을 짚어봤다.


닥사 의장사인 업비트의 이석우 대표는 "자율규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고서 및 백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했고, 거래지원과 관련해 5개사의 공동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유동성이나 유통량에 문제가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공동으로대응한 바 있다"며 "그간 닥사차원에서 진행해 온 자율규제 이행내용을 되짚어보고 자율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쟁점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길바란다"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한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은 "디지털자산시장의 신뢰성과 투멍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국내의경우 디지털자산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제가 정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사업자들의 진입규제, 행위규제, 건전성규제 등의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자율규제가 신뢰받기 위해선 공적규제의 '늘어진 팔'로서 전문성과 저렴한 규제비용, 선도적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 공적규제기관과의 협력 등이 선결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학계는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 문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을 고려해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규제 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자율규제 단체의 법적 지위 확보를 우선과제로 꼽았다.

자율규제 주체...가상자산 거래소vs자율규제기구(SRO)
자율규제를 먼저 치환할 경우 △자율규제 주체 △자율규제 정당성 등의 쟁점을 해소해야 한다.

현행 특정금융정보이용에관한법(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 중심의 관리규제에 집중됐다. 현재 자율규제 주체와 관련해서도 거래소 중심의 내부규제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자율규제기구(SRO)에 의한 외부적 규제를 중심으로 해야할지 아직 미정이다.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디지털자산 매매중계 플랫폼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문지기' 역할을 해왔다. 자율규제 주체도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를 중심으로 개문발차한 상태다.

안수현 경제법학회장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할경우 내부통제기준 등을 임의로 제정해 공적규제와 자율규제를 함께 준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SRO에 권한을 일부 위탁하는 방식의 외부규제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RO를 통할경우 본질적으로 거래소의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이중적 속성을 지닐 수 있다. 때문에 개별 회원사(거래소)들이 사익추구를 위한 규제를 할 여지를 방지해야 한다. 공익적 성격을 담보하는 독립성, 투명성 등의 기준이 수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율규제 인정 정도와 범위 수준도 결국 공적규제와 논의해야 한다.

종합토론자로 참여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모든 내용을 당국에서 담당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보인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기존 금융시장보다 변화가 빠른 점을 감안할 때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현안에 따라 수급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가상자산 법규가 도입되기까지 상당 기간 공백이 있을 거고, 자율규제가 향후 정책 방향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업계와 원활히 소통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자율규제의 전제조건인 법제화 …공적 규제와 '독립성'? or '보완성'
SRO를 통한 자율규제금융당국이나 정부부처를 통한 공적규제와 역할 분배에 대한 제도화가 선결조건이다. 예컨대 법상 자율규제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식을 의미한다.

이 때 SRO가 공적 규제의 권한을 위임받는 형식인지, SRO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때 공적규제기관의 제재를 경감하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인지도 결정대상이다. 예를들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평가를 통해 우수한 업체는 과징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패널토론을 통해 "판례들을 볼 때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 행위 관련 요건으로 경쟁 제한성과 부당성이 가장 중요한데, 거래소들의 상장 폐지 논의 과정이 경쟁을 제한한다고 본 선례가 많지 않다"며 "경쟁 제한 소지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그 정도에 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기준 미달 종목을 퇴출하는 행위의 공익적 측면이 더 크면 실질적으로 법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본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자율규율을 위한 'VAC(Virtual Commodity Association)이 2018년 만들어졌다. 규모가 큰 거래소나 보관업자가 주요 회원사다. 비영리법인으로 글로벌 기준과 모범 관행을 제시하되 별도의 제재방안이 있는 건 아니다.

미국 의회는 이같은 모델을 참고해 '책임있는 금융혁신 실행안(The Responsible Finacial Innovation Act)' 제정안을 여야의원이 공동발의해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법안은 SRO설립에 조사,검사,제재권,시장감시,분쟁조정, 회비,디지털자산판정 등에 대한 연구와 제언을 포함하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재단들의 공시 의무, 실행, 확인, 제재 권한까지....누가?어떻게?
자본시장의 공시제도를 차용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발행사들도 공시제도를 적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기능이 필요하다"며 "정보의 비대칭문제 해소, 토큰 보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등을 위해서라도 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존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를 그대로 차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공시의 경우 발행공시와 유통공시 방식이 다를 수 있다"며 "유통공시의 경우 시의성이 중요한데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둔다 해도 제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시 정보와 관련해 진실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며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보조로 '온체인 데이터 추적등을 통한검증, 디지털포렌식, 데이터 어낼러시스 툴' 등을 활용할 필요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경우 데이터를 통한 검증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는 "금융적 기능을 부정하기 어려운 만큼 공시의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기술적 오류 존재 가능성, 프로젝트와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비대칭성 완화, 발행과 유통수량 및 유통계획 정보 제공, 기타 대량보유 및 유통에 관한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