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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이은상·안정민 교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신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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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이은상·안정민 교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신규 위촉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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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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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 등 3명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이상용 교수는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고려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전 회장이기도 하고 현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은상 교수 역시 제42회 사시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법관으로 근무하다 학계에서 활동 중이다.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조정학회 연구이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안정민 교수는 연세대에서 법학학사, 워싱턴대 법과대학(LLM)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평가위원으로도 일한 바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쟁위의 결정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식 제고와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증가 등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0년 431건에서 2021년 870건, 2022년 960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위촉된 위원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구제 분야 법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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