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용점수 하위 10% 대상 특례보증, 2030세대가 60%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이용자의 60% 이상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 청년이 늘어나는 등 청년층의 채무구조가 나빠지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승인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003억원 가운데 62.5%(627억원)이 2030세대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년층인 4050세대가 받은 특례보증 규모는 317억원(31.6%)으로 청년층의 절반 수준이었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특례보증 규모는 59억원으로 전체의 5.8%였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지난해 9월말 출시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신용점수 하위 10%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상품인 만큼 기존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연체기록이 있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다. 상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초 대출시 5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심사 방식도 신용정보뿐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까지 다양하게 활용한다. 이에 따라 승인율도 일반 정책서민금융 상품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햇살론 승인율이 80%대인 반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지난해 접수된 1035억원 가운데 96%(1003억원)가 승인됐다.


문제는 청년들의 채무구조가 점점 나빠진다는 데 있다. 최저신용 청년이 늘어남과 동시에 다중채무자 청년의 채무 규모도 급증해 잠재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30대 이하 청년층의 다중채무액 규모는 2017년보다 32.9% 증가한 15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4050대 중년층의 증가율은 16.2%였다.

다중채무자의 1인당 채무액도 청년층은 2017년보다 29.4% 늘어난 1억14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년층은 같은 기간 10.4% 증가한 1억4300만원으로, 노년층은 10.3% 줄어든 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햇살론 등 정책금융에서 거절된 적이 있을 정도로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을 위한 상품에 2030세대가 몰려있다는 건 그만큼 청년층이 당면한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는 상황을 뜻한다"라며 "최저신용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당장 급한 불을 꺼야겠지만, 이들이 최저신용의 늪에 빠지게 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