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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기업 'R&D 활성화' 논의…"세제지원 확대, 민관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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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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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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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2번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연구개발(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2번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연구개발(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여당(당정)이 기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민관 R&D 협력 강화와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전문연구요원 추가 복무, 연구인력 재교육,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R&D)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조세 감면을 요청했다"며 "선진국에 비해 중소기업은 25% (세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고 증액분은 50%까지 하는데 중견기업은 8%밖에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에 비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세금 감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민관 협력에 기반한 R&D 정책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정부가 나서서 대학이나 기관이 연합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며 "R&D 규모, 필요한 기술 등 함께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한 매칭을 했다"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이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도 있었다. 성 의장은 "고용노동부에 병역 기간 만료 이후에 일정 기간 더 일을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요청했다"며 "이 제도는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R&D 인력의 역량 부족 문제도 거론됐다. 성 의장은 "중소기업 입사를 시켜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채용하기 전 재교육이 필요하면 현재 158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며 "실용적으로 입사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더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확대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R&D 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한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에도 나선다. 금오공과대 총장 출신인 김영식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성 의장은 "행안부와 협의해서 연구원들에 대한 국가적 실적에 대한 상훈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저성장과 경기침체로 R&D 투자 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행히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민간 협력을 강조하고 기업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아주 희망이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돼 기업은 치열하게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전폭 지원하면 아마 좋은 해법을 찾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 의장과 김영식·윤두현·홍석준·허은아 의원,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구 회장과 마창환 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김택중 OCI 대표, 박영태 캠시스 대표, 이성진 이노뎁 대표, 최근수 딜리 대표, 김왕한 한국에어로 대표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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