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투명성 시동...고용부 "15일까지 장부 공개하라"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노조)의 회계투명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노조가 노조법에 따라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면서다.

고용노동부는 1일 노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오는 15일까지 보고받는다고 밝혔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고용부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에 노조법에 따른 회계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자율점검한 뒤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6일 브리핑에서 "노조가 노조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말했다.

노조법 14조에서 규정한 비치 의무 대상서류는 조합원 명부, 노조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이다. 회의록이나 재정에 관한 정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확인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게 각 비치·보존 대상 서류별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진경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열린 우체국택배 노사 단체교섭 결렬 및 투쟁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우정사업본부가 택배기사 수수료를 대폭 삭감하는 안을 고집했다며 단체협상 격렬을 선언하고 향후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1.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문을 받은 노조는 서류·비치 보존 여부를 확인해 오는 15일까지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본부·지방노동관서)에 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노조의 점검 결과서를 검토해 서류 비치·보존상황에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노조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점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이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합 운영의 민주성·자주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며 "노동조합의 커진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통한 노동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노조의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 올해 3분기 구축을 목표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조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 대상·항목·절차를 담은 입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