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논란에…"낮에 지하철 텅텅…산업화 예우인데 서운"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김지성 기자
양윤우 기자

[MT리포트] 무임승차의 자격⑤ "서운한 마음 앞서"…"미래 세대 부담, 상향 논의 필요" 의견도

[편집자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등으로 서울 지하철에서 매년 1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적자 보전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국회에선 정부의 관련 적자 보전 법안과 함께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미 고령사회(65세 인구 14% 이상)에 들어선 한국에서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대중교통 적자 문제 사이의 해법을 찾아본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어르신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권하고 있다. 서울 택시요금을 시작으로 버스·지하철 요금 줄인상이 예고되면서 만성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당사자인 고령자들은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안에 대해 대체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정해훈 대한노인회 대변인은 6일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노인의 권익을 위해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반대한다"며 "다만 첨예한 문제이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의견을 수렴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노인회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령 상향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노령수당(한국식 기초연금)이 적은 편인 만큼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혜택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것.

이와 관련,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전모씨(66)는 "당장 교통비가 부담이 되는 노인들도 많은데 서운한 마음이 앞선다"며 "연령이 상향되면 노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낮에 보면 텅텅 빈 전동차도 많이 보이는데 노인들이 무료로 탄다고 적자가 커진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김모씨(66)도 "지금 65세 이상인 사람들은 전쟁 전후에 태어나 산업화 시대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며 "한국이 부국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만큼 예우 차원에서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이어 "다만 예전보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니 탑승 횟수를 제한하는 식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연령 상한 논의에 찬성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강일홍씨(61)는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의 개념이 예전과 달라졌고 교통공사 적자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젊은 자식 세대들 미래에 부담이 되는 만큼 연령 상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