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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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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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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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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영국계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Herbert Smith Freehills)와 공동 주최로 우리나라와 유럽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과 그 영향, 향후 예상되는 실무상 쟁점과 대응 전략 등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각국 정부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새로운 규제 근거를 신설하는 추세다. 규제는 크게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처럼 콘텐츠와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과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처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및 유럽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각 지역의 규제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규제 동향을 안내한다.

제1세션은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의 알렉산드라 네리(Alexandra Neri) 변호사가 '디지털 서비스법과 EU 시장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알렉산드라 네리 변호사는 지식재산권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9년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다.

제2세션에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강영민 변호사가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및 국내외 규제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2017년 화우에 합류했으며 세계적인 법률 미디어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가 발행하는 GPG(Global Practice Guide) 시리즈에 4년 연속 기고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제3세션에서는 김명안 화우 국제중재팀과 공정위 사무처장 출신인 화우 한철수 고문이 참석해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한다.

김철호 공정거래그룹장(사법연수원 28기)은 "최근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를 현실화하고 있는데 이번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다고 평가하고 우리 기업들이 강화되는 규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 신청 기간은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이며 참가 신청은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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