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청임금 하한선 만든다…원청의 70~90% 수준 명문화"

2022년 7월 23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이 성공적으로 진수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 문제인 원·하청 간 기성금 차이가 줄어든다. 현재 원청의 60%에 불과한 하청·협력사의 기성금을 원청의 70~90% 선에서 보장하는 안을 두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협력사의 기성금이 높아지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인상, 4대 보험 가입 등이 가능해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하청·협력사의 기성금 하한선을 설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논의중이다. 기성금은 전체 공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금액이다.

현재 우리나라 하청·협력사의 기성금은 원청의 60% 수준이다. 독일 등 조선업 강국의 경우 원청의 80~90%까지 보장받는다. 상생협의체는 해외 사례를 참조해 원청의 70~90% 범위 내에서 최종 하한선을 정할 방침이다.

원청과 하청·협력사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주 실적과 향후 안정적인 조선업 업황이 유지될 것이란 관측에 따라 기성금 인상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상생협의체 관계자는 "조선업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기성금을 올려야 한다는데 원·하청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성금 인상은 동의하는데 인상분을 하청, 협력사의 직접 인건비에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숫자로 합의안을 만든 뒤 '상생협약안'에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가동됐다. 이중구조 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성장 잠재력이 줄어들고 국제 경쟁력에서 뒤쳐질 것이란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조선 5사와 원청·협력사,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임금 격차, 기성금 미지급,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2일부터 51일간 파업에 돌입한 것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가중시켰다.

하청·협력사의 기성금 수준이 현재보다 높아지면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하청 저숙련공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기성금 증가로 하청·협력사의 자금난이 해소되면 하청과 재하청 구조로 인건비를 줄이는 비정상적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 4대보험 가입 등의 증가로 현장 인력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원하청간 상생으로 조선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선순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만 숙련도에 따른 직무 등급화, 임금 체계 개편 또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 문제지만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선업의 경우 업무 방식이 다양하고 숙련도에 따른 작업량 등이 달라 직무 표준화가 어렵다. 실례로 자동차 산업의 경우 공장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따른 부품 조립 등의 업무가 표준화 돼있어 노동 생산성과 근로자의 부가가치를 판단해 적정 임금과 기성금이 정해진다.

상생협의체 관계자는 "직무 등급화 문제는 도장, 용접 등 업무가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숙련도, 기술도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원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다만 숙련도와 직무에 따른 차별적 보상이 선행돼야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 공급으로는 조선업의 경쟁력을 보장할 수 없다는 데 원청과 하청·협력사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외국인 인력 공급을 위해 비자 발급을 간소화하고 여러 혜택을 주고 있지만 언젠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력인 탓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한 것은 현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결국 조선업은 내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마이스터고 등 교과과정에 조선업 관련 학과 설치, 직업훈련 강화 등의 방안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