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 1/8로 '뚝'…"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2.10.

정부는 올해 고용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지난 정부와 달리 재정을 통한 단기 일자리 창출은 지양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민간의 고용 창출 여건 개선,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정책 역량을 쏟는다.


경제전문가들은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경기 활성화, 규제 개선,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둔화에도..."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 중심으로"정부·한국은행·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주요 기관은 올해 경기 둔화, 지난해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올해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정부·KDI는 10만명, 한은은 9만명으로 각각 제시했다. 지난해(81만6000명)와 비교해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다.

지난해 연간 2.9%였던 실업률도 올해 상승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부는 3.2%, KDI는 3.3%, 한은은 3.4%로 각각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고용둔화 전망에도 재정투입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은 되도록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직접 일자리 창출이 고용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에 따르면 2017~2021년 연평균 직접일자리 예산 증가율이 25.1%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직업훈련(1.9%), 고용서비스(18.8%) 등에 투입한 예산 증가율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평가다. 재정 투입을 늘리면서 연간 직접일자리 창출 규모는 2017년 61만7000명에서 지난해 105만8000명으로 5년새 약 1.7배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제공·내실화하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신성장 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선 오히려 구인난을 겪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를 고려해 직능 수준별 맞춤형 인력 양성에 노력한다. 아울러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결국은 민간에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2022.11.10.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국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에서 만든 단기 일자리는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게되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고용유발계수가 큰 산업이 서비스 부문인데 우리나라는 관광·금융·의료 등에서 규제가 강해 산업이 크질 못한다"며 "결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많이 만든다"며 "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창업도 잘 돼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부가가치 창업이 많이 이뤄지도록 컨설팅·금융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직접일자리는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결국 일자리 창출에는 경기회복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