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정의당은 '찬성'...민주당 이탈표 나올까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 원이다. 2023.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의석수가 과반 이상인 만큼 부결 가능성에 무게가 좀 더 실리고 있지만 민주당 내 이견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총 169석이다. 이어 국민의힘이 115석, 정의당이 6석,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이 각각 1석씩 갖고 있으며 무소속 의원수는 7명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이 필요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재적의원 전원이 국회에 출석한다면 15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우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19대 국회 이후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 한 정의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비리나 부패 혐의에 대해서 당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왔다"며 "모든 시민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구속여부가 결정되는데 그 절차조차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건 과도한 특권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만약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국회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고 정의당 의원수까지 더하면 121명이 찬성하는 셈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찬성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 대표는 이같은 추측에 대해 "무기명 투표"라며 "헌법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결정된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122표라고 가정하면 민주당 내를 포함해 총 28표의 찬성표가 더 나온다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가결, 다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를 가리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이 대표가 입게 될 정치적 타격은 클 수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에서 28표의 찬성표만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건데, 28명의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안 보고도 마음을) 정했다는 사람은 친명 쪽이고, 그 외에는 보고 난 후에 정하겠다는 분들이 많다"며 "(보고 정하겠다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결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169명 의원 중 다수가 이것은 정치탄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 대표 뿐만 아니라 노웅래 의원, 이학영 의원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들어오고 있어 당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 난폭 운행이 결국 선을 넘었다"며 "영장 청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노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아예 터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등 여당에서는 '이재명 방탄'이란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회를 열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헌정사 양심을 외면한 것으로 기록되지 말게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