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후 검사 등 대중 방역조치 모두 해제?…오늘 중대본서 결론

중국 및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입력 의무화가 시행된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가 큐코드 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입국 전·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도착공항 일원화 등 국내에 남아있는 중국발 방역조치 해제 여부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다.

질병관리청은 21일 "내일(22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중국발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검토,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내일 브리핑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일부터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항공편 증편 제한 △입국 후 1일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 중국발 방역 강화에 나섰다. 입국 전 음성확인서(48시간 내 PCR,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제출은 지난달 5일부터 의무화한 조치다. 지난달 7일부터는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중 지난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이달 중 한국·중국 간 국제선 항공편 증편을 결정하기도 했다.

지난 20일엔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하고 중국발 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방역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중국 상황 위험평가 및 방역 조치방안 논의를 진행한 결과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검사 양성률이 지난 1월 초 이후 지속 하락했고, 신종 변이도 확인되지 않아 현재 시행 중인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 결과 국내와 중국의 안정적인 유행 상황과 신종 변이에 대비한 감시 체계가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해 중국발 운항 항공편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와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이달 중 종료가 가능하단 의견이 다수 나왔다. 해외 국가에서 여전히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여러 상황 등에 따른 추가 모니터링을 위해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일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입국 전·후 PCR 검사, 도착공항 일원화 등 남아있는 방역조치를 이달 28일까지 유지한 뒤 종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할 당시 다른 대중 방역조치를 이달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물론 자문회의 의견을 근거로 이달 중 종료되는 대중 방역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