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받는 기성금↑ 소속 근로자 임금 더"…조선업 상생협약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5사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 하청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을 높여 원·하청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우선 '숙련 중심' 임금 체계을 적용하고 원·하청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결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조선5사와 하청 협력체가 27일 울산 중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해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이후 첫 결실이다.(본지 2월9일자 1면 참조: [단독]"하청임금 하한선 만든다…원청의 70~90% 수준 명문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체결식에 참석해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강제적 접근보다는 이번 상생 협약처럼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돼 스스로 해법을 모색해 이를 실천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상생협약은 △원하청 상생을 위한 자발적인 협력 △원청과 협력업체의 상생협력 도모 △인력 유입-육성-유지 시스템 구축 등 8장 27개 실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조선5사는 하청의 생산성 향상 노력에 상응해 인건비와 시수 등을 기성금에 반영한다. 기성금은 공사 과정에서 완성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금액이다. 원청인 조선사가 지급하는 기성금이 늘어나면 하청업체 역시 자금 융통과 소속 근로자 임금 지급 등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다. 협력체는 업황이 개선되는 향후 5년간 임금인상률, 기성금 단가 인상률, 사내 복지 등 원·하청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하청은 원청의 기성금 인상에 상응해 하청 종사자의 임금인상률을 높인다.


상생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하며 원청과 하청의 임금 격차의 최소 기준 등 목표를 설정하고 임금 격차를 축소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업무에 따라 일의 가치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도 개편한다. 우선 용접 등 특정 공정에 대해 업무의 난이도와 숙련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시범 실시한다. 정부는 컨설팅 지원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검토한다.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하청업체는 에스크로 결제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 업체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에스크로 시스템은 은행 등 제3자 감시 하에 묶여진 계좌를 의미하며 원청이 하청에 기성금 지급시 인건비 항목을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하고 하청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임금 지급시 원청의 확인 후 지급하게 된다.

하청의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체납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하청의 성실납부를 전제로 원청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역 특성화고·폴리텍대학과 연계해 조선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지원한다. 여성·고령인력 적합직무 발굴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조선5사의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한다. 지방정부와 함께 신규 입직자 대상의 공제사업 운영 및 초기 취업정착금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이날 체결식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들과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상생 협약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무덕 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은 "이번 협약의 계기로 협력업체의 경영이 정상화돼 소속 근로자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등 조선업이 매력적인 일자리로 자리잡아 청년·고령자들이 조선업계에 적극 유입되길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