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문턱넘은 제주2공항…국토부-제주도 협의 속도(상보)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회원들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양평가절차 중단 및 검증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백지화 및 환경파괴 건설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제주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냈다. 제주2공항 건설 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에 대한 주무부처의 사전 검토작업이 끝나면서 10년여를 끌어온 제주2공항 건설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사업 시행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남아있는 데다 제주2공항의 실효성과 입지 지역의 생태계 보호 대책을 놓고 현지주민·환경단체의 반발이 여전한 만큼 신공항 건설사업의 암초가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경부는 6일 오후 국토부에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행정계획 확정 전 환경부와 사업 주무부처가 사전 협의하는 제도다.

제주2공항 사업은 제주 서귀포 성산읍 일대 545만7000㎡(제곱미터) 부지에 연 199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조667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990년대부터 제주2공항 건설요구가 나오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윤석열 대통령까지 주요 정책사업으로 거론해온 사업이다. 국토부는 2013년 8월 항공수요 조사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18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기본계획 수립 절차 중 하나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2019년 9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그해 10월 1차 보완 결정을 내렸고 2021년 6월 재보완과 추가자료 제출을 거쳐 2021년 7월 국토부에 반려 통보를 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연구용역을 진행해 올해 1월 환경부에 보완을 마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날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에 따라 국토부는 협의 내용을 '제주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제주도와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항공기 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 △법정 보호종 관련 △숨골 관련 등 주요 4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서 내용이 보완됐다"며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검토 결과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협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우선 국토부에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 환경영향 평가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쟁점과 현지 논의를 사업에 검토·반영하도록 주문했다. 항공 안전을 위해 조류 충돌방징 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대책을 향후 수립할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항공소음 영향및 대책, 법정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환조사와 저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보존가치가 있는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것 아니지만 사업 전체에 부동의(반대)를 할 정도가 아니라는 의미"라며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와 제주도가 협의하지만 환경부도 이행명령을 낼 수 있고 국토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