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 '작은 메기' 풀자…핀테크업 "스몰라이선스·지급결제 필요"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핀테크 업계가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스몰라이선스와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의 진입 문턱을 낮춰 금융권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기업 대상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총 11개의 핀테크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 등 신규 플레이어의 금융업 진출 확대를 유도해 금융업의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핀테크 업계는 금융업 전반의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스몰라이센스(핀테크 라이센스)의 도입 △핀테크 기업의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우선 핀테크가 강점을 가진 소상공인, 씬파일러(금융이력부족고객) 등의 분야에서 은행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소규모 특화은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업무를 핀테크 등 제3자가 대리 수행하는 은행대리업 도입 등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지급지시)를 받아 핀테크 기업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업'을 신설과 △인터넷 전문 카드사 △국제 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선스 신설 △소액단기보험업의 진입장벽(자본금 등) 완화 등을 건의했다.

종합지급결제업 제도(계좌개설 허용) 도입 등 과감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급·결제계좌 개설이 허용된다면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취급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금융상품의 확대가 중요하고, 예금·보험에 이어 펀드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외환 분야 확대를 위한 소액해외송금의 한도 상향(5만달러→10만달러)도 제안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은행의 보수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10년간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 노력을 다시 가속화함으로써 금융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금융권에 실질경쟁을 촉진하고, 파괴적 혁신과 전체 파이(pie)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