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기료 폭탄에 문 닫을 처지…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준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한 사우나에서 열린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사우나, 편의점, 삼겹살집, 커튼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으로부터 현장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의 한 사우나를 찾아 소상공인 5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에서 각각 센터장과 상황실장을 맡은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홍성국 의원, 안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병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과 산자위 소속 이동주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도 함께 자리했다.

약 45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국목욕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안양시지부장을 맡은 박완득씨는 "2021년 11월 약 413만원이 부과됐던 전기요금이 2022년 11월에 597만원이 됐다"고 말했고, 삼겹살집을 운영 중인 박철희씨는 "5월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할 텐데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예측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난방비 폭탄,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 같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됐다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집행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입법할 수 있는 것들은 입법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포함해 소상공인 임대료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산 지원도 정부에 요구하고 협의해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한 사우나에서 열린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는데 소식이 없고, 어떤 사안은 세월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다"라며 "기초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난방비 지원과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위기라 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입법하지 않고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대통령이 중산 서민층 지원한다고 말해놓고 실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도 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고통이 더 크지 않나 싶다"라며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에너지 물가지원금도 꾸준히 요구해서 반드시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