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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해밀톤 호텔 대표 "골목 가벽 설치, 불법 아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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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해밀톤 호텔 대표 "골목 가벽 설치, 불법 아니다" 주장

머니투데이
  •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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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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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가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설치해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밀튼호텔 대표 이모씨(76)가 첫 재판에서 가벽 설치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0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정금영 부장판사)는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태원 해밀튼 대표 이모씨와 호텔운영 법인, 호텔 내 매장 임차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하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 변호인은 참사 발생 도로에 설치된 가벽과 관련,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축법상 담장은 분리된 건축물인데 해당 가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도로를 침범한 영역이 적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이씨 측은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로 인한 건축법 등의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 "영업 활성화를 위해 임차인이 유리하게 상가를 증축한 것"이라며 "묵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해밀톤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씨(40)와 호텔 뒤편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43)는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한편 이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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