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노조 회계의 불투명성, 첫 번째 개혁 대상…당 차원 입법 진행"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의)회계 불투명성은 첫 번째 개혁 대상"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미룰 수 없는 숙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등을 주제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취임 후 첫 당정 협의 주제를 노동 개혁 과제로 정하고 개정안 마련과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시급한 민생, 정책현안을 직접 챙기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민당정 회의 첫 과제가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관련된 노동시장의 개혁 사안"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윤 정부의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그 중에서 회계의 투명성 강화는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 결코 쉽지 않은 과제지만 이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청년들이 미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 안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잘 도출해 주기 바란다"며 "논의된 결과로 우리 당 정책위에서 신속하게 후속 조치와 입법안을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노조가 깜깜이로 또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회계 재정을 운용해왔고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노조도 조합이 횡령, 배임 등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오늘 당정에서 민간의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청취하고 건전한 노조와 근로자가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 노사 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자산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조합원들과 근로자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노조가 자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의 방안을 논의해 조속한 시간 내 입법으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노사부조리신고센터에는 알려지지 않은 거액의 조합비 횡령, 배임, 금품수수 등 다양한 비리 신고가 접수돼 있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문제는 극히 일부 노조에 한정된 예외적인 문제가 아님이 명확하다"며 "이제 한번 정리할 시기가 됐다"고 했다.

임 의원은 "거대노조를 등에 업고 소수노조나 비노조원들을 괴롭히는 행태는 회계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반인권적인 범죄"라며 "윤 정부에서는 이같은 불법을 반드시 뿌리 뽑아 성실한 근로자들과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법치의 확립은, 법은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과제"라며 "정부는 전문가 자문회의, 해외 입법례 검토 등을 거쳐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노동조합 운영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회계 감사원의 자격을 직업적 관련성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등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또한 노동조합의 폭행·협박 등을 통한 노조 탈퇴 방해 등 노동3권 침해의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업무 거부 등 사용자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도 금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전문가로 참석한 김경율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자문회의 단장은 "일련의 권고안 만드는 과정에서 ILO 협약, 국내 노동법,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이런 것들이 노정 관계에 있어 힘 싸움의 일환으로, 갈등 영역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행돼야 할 투명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 대표와 성 의장, 임 의원을 비롯해 강민국·구자근·김형동·박대수·박정하·유상범·이주환·지성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 장관과 권창준 노사협력정책관이, 민간에선 회계사인 김경율 단장과 문성호 국장을 비롯해 김희성 강원대 교수, 배원기 홍익대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 우해승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