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세례 속 韓日 안보공조 복원…'지소미아 정상화'

(도쿄 AFP=뉴스1) 김성식 기자 = 한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16일 일본 도쿄 국제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3.03.16.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에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에 대응한 한일 안보 공조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가 대표적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면서 제3국 유출 방지 등 보안을 지키기 위한 협정으로, 박근혜 정권 때인 2016년 11월 발효됐다. 문재인 정권 때인 2019년 우리 측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반발하면서 처음에는 '종료'를 통보했다가 '조건부 종료 유예'로 바꾼 조치다.

(마드리드=뉴스1) 오대일 기자 = 한미일 3국 정상이 29일 오후(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국제회의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9/뉴스1

지금도 한일 지소미아와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에 따라 한일 사이에 미사일 관련 정보는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일본 측이 지소미아의 완전한 복원을 요구해 왔다.


2018년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한일 지소미아 사태의 원인이 됐다. 일본의 수출 규제 완화와 지소미아 정상화가 한일 관계 회복의 상징으로 지목된 이유다.

윤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 3자 변제란 해법에 드라이브를 건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일 안보 공조의 복원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거듭된 반대로 대북 제재 강화가 무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의 돌파구로 일본과 공조 강화를 추진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전력 차원의 육군 위주로 편성된 주한미군과 미군 유일의 전진 배치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을 비롯해 F-22 스텔스 전투기 등 해·공군 전략자산 기지격인 주일미군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 미 정부도 한일 군사 공조 강화에 공을 들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11월22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기지에서 주일미군 F-15C 이글 사이에서 엘리펀트워크 훈련을 벌이고 있는 F-22 랩터. /사진제공=미 공군

한편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합의됐다는 점에서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는 TISA에 기반해 미국을 중심으로 3국 간 실시간 정보운용 체계가 강화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일 즉시 경보는 지소미아를 넘어선 것으로 이미 거기에 대해 한미, 한미일이 동의를 했다는 의미"라며 "그렇다면 지소미아가 정상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외교·국방부는 양국 간 신뢰관계의 개선 과정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신뢰 관계가 회복되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의 여파로 2018년 중단됐던 한일 외교 군사당국 국장급 인사 간 '2+2' 안보정책협의회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 대응과 관련해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