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핵심·취약부문 사전 정기검사 강화" 펀드·공매도·성과체계 점검

금감원 사옥

금융감독원이 올해 공·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검사, 공매도 업무실태 점검에 주력한다. 또 증권사 등 금융투자 부문에서 단기 성과에 치중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 등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3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270여명이 참석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장불안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업계와 감독당국이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신사업 수요·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요청에 기민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 부문에서 △자본시장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진단 및 적시 대응과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 공·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검사 등을 언급했다. 금감원은 펀드 위험등급을 오분류해 판매한 증권사를 검사할 계획이다. 아직 검사를 하지 않은 환매중단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예고했다.

또 금감원은 올해 검사 업무는 핵심·취약 부문 위주의 사전예방적 정기검사를 통해 수검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대상 회사 수를 기존 3개사에서 2개사로 축소한다.

또 증권사 리스크관리 실태 점검, 고도화된 자산운용 상시감시시스템 운영 등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매도 업무 실태는 계속 점검한다. 채무보증 현황 분석을 통한 실질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무엇보다 단기 성과에 치중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과보수체계 등의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개 설명회가 끝난 뒤 금감원은 증권사의 펀드 위험등급 분류 시스템 개선 방안을 비공개 테이블에서 논의했다. 또 자산운용업계 현안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