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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드뱅크 설립 지원법 추진…"이르면 이번주 발의"

머니투데이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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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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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제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제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부실자산과 채권 정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상설 기금을 설치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안은 캠코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인 '안정도약기금'(가칭)을 설치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는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구조조정기금 등이 명시돼 있지만 일몰로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이에 상설 기금을 설치해 캠코가 정부 주도의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부실 자산을 흡수해 금융시스템 위기가 확대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금융사가 보유한 개인사업자 대출 채권 중에 부실 징후가 있는 채권을 사들여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거나 이자를 면제해주는 식이다.

개정안에는 배드뱅크의 재원 조성 방법으로 금융회사와 정부의 출연금, 한국은행 차입금 등이 명시됐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자산 및 부실채권 인수 정리, 구조 개선 기업이 보유한 인수 정리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안정도약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드뱅크 지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올해 초 제시한 '9대 민생 회복 프로젝트'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 위기 해법 모색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을 맡은 홍성국 의원은 "가계부채와 함께 금융시장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잠재 부실의 현재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금형 배드뱅크의 역할을 논의할 때"라며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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