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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 높이는 방안”

  • 김성운 MTN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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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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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

오프닝>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깊은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5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12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더리더에서는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을 모시고 우리나라 수출 현황과 문제점, 대응 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한국무역협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1946년에 창립된 무역을 하는 기업들의 모인 경제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회원사가 한 7만 개가 되고 우리 회원사들을 위해서, 특히 무역을 위해서 조사 연구라는 기능을 한다든지 무역업계의 애로 사항을 파악해서 대책까지 발굴해서 정부나 국회에 건의한다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다른 경제 단체하고 좀 차별화된 건데요. 해외에 12개 지부가 있어요. 특히 워싱턴, 뉴욕, 브뤼셀 이런 데에 주로 기능이 많이 집중돼 있는데 외국과의 통상 문제 같은 것을 사전에 발굴도 하고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문제점 같은 걸 우리 업계에 전파도 하고 또 정부에 대책도 건의하는 또 통상 대응 활동도 하는 점이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Q. 요즘에 수출이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5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를 가고 있는데요. 현재 무역 수지 악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좋지는 않았죠. 작년에 478억불 적자를 보였는데요. 금년 들어서 2월까지 수출은 964억불이 기록이 해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2.1% 그리고 수입은 1143억불을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전체적으로 수출은 6.1% 증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12.1%로 추세가 바뀌었으니까 별로 좋지는 않은 거고요. 수입도 위축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18.9%, 연간 기준으로 증가를 했었는데 올해에는 0.2%포인트, 2월까지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적자는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478억불이었는데 금년 벌써 2월까지 180억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숫자로만 얘기하면 어떤 상황인지 잘 감이 안 잡히거든요. 우리가 무역 규모 대비 적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게 이게 위험한 거냐, 아닌 거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IMF 외환위기 시 1996년에 우리가 아주 무역 적자가 많았거든요. 그때 무역 적자 규모의 전체 무역규모 대비 비율이 7.4%였어요. 그리고 석유파동 시, 이게 1978년인데 그때가 8.3%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월까지기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게 지금 8.5%로 현재까지는 하여튼 가장 나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고 이런 추세가 계속 가면 이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연간으로 볼 때는 지금 무역협회도 아직 연간 전망을 수정하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한 연간 한 138억불 정도 적자가 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거 대비 한 42억 불 정도 적자가 더 난 셈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2/4분기 이후에는 수출이 이제 대충 균형으로 가다가 특히 하반기 정도 가면서는 흑자로 전환이 되어야 연간으로 볼 때 그래도 한 140억불 정도로 무역 적자를 막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죠.

[더 리더]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 높이는 방안”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Q. 대외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특히 연초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런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고 공급망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정말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올해도 이런 리스크가 계속 지속될까요?

일단 우리 수출이 지금 1, 2월 들어서 나빠진 원인에 대해서 조금 글로벌 경제 환경하고 대비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 1, 2월에 수출이 지금 부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세계 경기 침체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줄어든 데 원인이 있죠. 반도체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43.8%나 감소를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반도체가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에 한 19.9%, 거의 20% 수준에서 18.9%로 줄어들었고요. 작년에 공급망이나 경제를, 에너지 가격 교란을 시켰던 것들이 몇 가지 변수인데 그중에 하나 코로나19가 있었잖아요. 코로나19는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올해에는 큰 리스크는 없을 거다, 그렇지만 또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계속 봐야 되겠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하나의 돌발 변수였는데 러우 전쟁도 장기화될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에 적응력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주로 러우 전쟁 때문에 많이 인상됐었는데 원유가 같은 게 2020년 3월에는 127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금년 3월에는 77불 정도로 안정돼 있고 또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것도 단위당 가격이 작년 8월만 해도 9.68달러였는데 이게 지금은 한 2.5달러로 안정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러우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 교란은 있겠지만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대체 원료를 다른 데서 수급을 갖고 온다든지 해서 좀 안정됐기는 했는데 문제는 또 중국 변수예요. 사실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그랬던 것은 중국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성장률이 높지 않아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런 탓도 있었는데 중국이 지금 이제 코로나 봉쇄 정책을 포기하고 이제 오픈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수가 다시 좀 좋아지면서 이제 그 에너지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외 우리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게 중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또 그거와 관련된 산업,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거하고 관련된 또 광물, 소재 이런 거하고 관련되고 또 반도체 등 또 디지털 전환하고 관련된 산업에서 미중간의 어떤 갈등이 심화되는 거 이런 것들은 꾸준히 남아 있는 올해에도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Q.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좀 있으면 좋잖아요.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해 주면 일자리도 좋고 수출도 늘어나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떤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어떻게 하면 많이 들어오게 할 거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나 생각이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한국에서 생산해서 경쟁력이 있다 하면 투자가 늘어날 거고 또 한국의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좋다 이러면 투자가 늘어날 거고 거기에다가 또 인센티브가 있으면 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영 환경 내지는 경쟁 여건을 최소한 외국어보다 더 좋지는 못해도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작년 20대 국회 때 제가 입법 수를 좀 찾아봤어요. 여기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2020년에서 22년까지 우리나라는 입법 수가 거의 몇 개가 나왔냐면 한 2,300건이 입법이 됐어요, 신규 입법이.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89건, 100건이 안 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입법 건수가 한 50건 정도도 안 됩니다.

Q. 법률이 새로 개정이 되면 아무래도 규제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법은 다 규제예요. 원래 속성상. 그런데 뭐 직접적인 규제를 담느냐 안 담느냐도 중요할 거니까 보통 한 3분의 1은 규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2,300건의 3분의 1이면 새로운 규제가 7~800건 생겼거나 아니면 기존 규제가 강화됐거나 이럴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약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지난 우리 5년간을 한번 쭉 생각해보면 중대재해처벌법부터 근로시간 52시간 제도라든지 감사위원 분리 독립 선임이라든지 상법, 공정거래법 뭐 이런 일반법에다가 각종 개별법에도 많은 규제들이 신설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규제가 있다는 측면 외국 대비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경쟁국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 그다음에 이제 각종 입지를 위한 세제 지원들,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시설 투자에서도 세액공제도 해준다고 그래서 외국하고 비슷하게 가는 측면이 있는데 모든 산업 분야에서 최소한 세금 측면 규제 측면 이런 데서 더 좋거나 아니면 최소한 동등하게 가야 그래야 좀 외국 기업들이 들어올 거다, 여기에다가 조세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특히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해준다면 그게 도움이 될 건데 예를 들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재조정한다든지 과표 구간을 간소화해서 현행은 지금 24%거든, 세율이. 그다음에 4단계 누진구조인데 이거를 최고세율을.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37개국 중, OECD에서, 26위로 이렇게 좀 나쁜 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하향 조정해주고 단일 세율로 좀 만들어주고 또 2019년에 뭐가 폐지가 됐냐면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 제도가 폐지됐어요, 2019년에. 근데 이것도 재도입해야 될 거다. 그게 뭐였냐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 최장 7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100%, 최대 100% 감면해 주는 조항인데 이게 또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현금 지원 중심으로 우리가 돼 있는데 이걸 또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지원 중심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다음에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입지를 할 때 그냥 이런 인센티브 주는 것도 좋지만 기업이 실제로 입지를 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주민들의 저항이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 걸 일괄해서 다 해결해주는, 예를 들면 기업이 들어오라고 그러면 갑자기 거기 수용 당한 분들은 수용비를 좀 더 많이 받으려고 반대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꺼번에 1대 1로 맞춤형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한다면 외국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역시 일반적인 경영 환경입니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주고 규제가 좀 줄어들고 기업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면 글로벌 시장 가서 경쟁력이 생기게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리더]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 높이는 방안”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Q.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무역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변화도 많이 필요할 텐데 국내 기업들이 앞으로 어느 지역을 노리면 좀 좋을까요?

세 가지 기준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상당히 좀 커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구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소득이 있어서 구매력이 꽤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나라가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인구, 구매력, 경제성장률, 이 세 개를 두고 저희가 무역협회에서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물론 미국, 유럽, 중국, 베트남, 기존의 시장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앞으로 더 우리가 성장을 생각하면서 수출을 확대할 지역으로 이런 지역이 꼽히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중국 인구를 추월했는데 경제성장률 자체가 향후 5년간 지금 한 6.5%로 전망이 되는데 중국은 한 지금 4.6% 정도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인도 시장을 놓치면 안 된다, 인도네시아 인구 거의 뭐 거의 3억 명 되잖아요. 그리고 성장률도 높고 이런 나라가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대부분 조금 언급한 나라들이 5%가 넘어요. 그래서 중국, 인도, 베트남 이런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쪽 진출해야 된다. 여기서 제가 조금, 저도 최근에 통계를 보고 조금 놀란 게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우리 시장이 미국, 유럽, 일본이었어요. 한 1990년 정도까지는. 그런데 나중에 중국하고 교역이 시작되면서 그게 중국, 미국, 유럽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세안이 쭉 성장을 하면서, 커지면서 아세안이 거의 한 18%, 중국이 23% 그런데 그중에서도 베트남이 거의 9% 정도 돼요. 그런데 유럽, EU 전체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유럽 전체의 비중이 9.5% 안 돼요. 그런데 베트남 혼자가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흥 시장들이 의외로 기존의 선진국 시장도 빨리 대체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나라들 가볍게 볼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Q. MWC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간담회 중에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는 한 2-3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서 스타트업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역협회에서 400개 스타트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최근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25% 정도 되는 스타트업들이 우리나라의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한국에서 못 하니까 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영국 런던이나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다른 나라로 나간다고 응답을 해왔는데 이건 상당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죠. 특히 무슨 바이오 분야, 건강 헬스 분야, 여러 가지 지금 의료보건하고 관련된 법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예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각종 플랫폼 사업자들 이제 법률, 의료 관련 플랫폼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것도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이런 데서 반대해서 못 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빨리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거다, 제가 최근에 스타트업 때문에 스페인도 갔다 왔지만 영국도 들렸었는데 영국은 예컨데 우버 사업 같은 거 우리는 그게 기존 운전자들의 반대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버가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그게 우버가 신청하자마자 법을 다 개정해서 혁신만 생각해서 수용을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 택시 운송업체도 혁신이 되더라는 거죠. 그 혁신이 또 이런 플랫폼 사업자를 혁신을 이끌고 그런 얘기를 제가 영국 정부 관계자한테 들으면서 일단 우리가 스타트업 환경을 많이 바꿔야겠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해외 진출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너무 지금 기존의 업력 규모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또 업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각종 정부의 해외 전시회나 이런 참여하는 사업 지원부터 무슨 기술 개발 자금 지원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제도들이 그런 걸로 이제 설정이 돼 있어서 그거보다는 좀 과감하게 창의력과 기술성을 보고 해라. 심지어 우리 무역협회도 작은 사업들이 많아요. 청소 관리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MRO와 관련된 많은 사업을 발주하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우리 무역협회에서도 예컨대 100억 이상 매출이 작년에 이상 있었을 거, 어떤 기술을 채용할 거, 이런 게 입찰 조건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도 하나도 못 들어오고 혁신은 없다, 청소기 같은 것도 디젤 가솔린 청소기부터 전기 청소기로 막 이렇게 혁신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로봇이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데 이렇게 기존의 저 허들을 만들어놓으면 많은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생기기 어렵게 돼 있죠. 그런데 단지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 협회, 단체, 기업들이 스타트업이나 혁신을 위해서 진입장벽을 확 낮춰줘야 혁신이 일어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무역협회의 중장기 로드맵과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협회는 일단 우리 무역을 진흥하는 기업들의 모임이고요. 그걸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정책 발굴을 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무역업계의 변화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우리 비전이라고 한다면 무역이라는 건 이제는 각국의 통상정책이나 여러 가지 물론 정책이죠.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미중 갈등부터 시작해서 자유주의냐 보호주의냐 이런 거에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역협회는 EU나 미국이나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통상 협력 활동을 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다. 예를 들어서 작년 경우에요. 외국 대사를 만나거나 우리가 외국에 가서 우리 환경을 설명하거나 하는 보통 그런 걸 네트워킹 행사라고 하는데 190건이나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퀘벡 정부에서 온 분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일상적인 외국 정부나 기업가, 주로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하고 수시로 계속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대화를 해가면서 우리의 환경을, 우리 무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런 쪽에 더 우리 무역협회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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