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플랫폼社 민원내역, 정부가 공개하라", 정필모 의원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남궁훈(오른쪽), 홍은택 대표가 최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2. 10. 19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대형 플랫폼사에 대한 이용자들의 피해 민원을 제출받아 분석·공개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과 그 처리결과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안정적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니 정부가 나서서 민원을 분석하고 공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민원 내용을 보고할 의무를 지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100만명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인터넷 서비스 국내 트래픽의 1% 이상인 곳으로 규정됐다.

정 의원실은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에 카카오는 8만7195건의 이용자 피해 신고를 접수했으나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가적 통신 재난 사태에서 수많은 국민이 겪은 피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36건의 민원이 카카오로 이관됐지만 카카오는 민원처리 결과를 방통위에 회신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정필모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수많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지만 피해 신고 접수와 보상을 개별 기업이 주도함으로써 국가적 통신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다수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플랫폼에 접수된 민원과 그 처리 결과를 정부가 취합하고 공개한다면 당국의 재발대책 마련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