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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日징용공, 美바이든과 조화 어떻게?" 김성한과 문답 뒤 차관 됐다

머니투데이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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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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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인천공항=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고 있다.   김 실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 행정부와 학계 인사들을 면담하고 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관련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2023.3.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공항=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고 있다. 김 실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 행정부와 학계 인사들을 면담하고 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관련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2023.3.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9일 사의를 표명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 4개월 전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기대와 한일관계의 복잡한 현주소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라며 일제 강제동원 판결 해법을 전문가들에게 문의했던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김 실장은 2년여전인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핵 군축' 선에서 북핵 협상에 타협할 가능성도 점검했다.

김 실장이 일반적으로 북핵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바이든 정권을 상대로 대미 협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과거사 출구전략'을 일찌감치 고민했음이 시사되는 대목들이다.

'야인 김성한'이 던졌던 화두는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성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40억원 규모 일제 강제동원 판결금 3자 변제안,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정상화 등 등 찬반 양론이 대립 중인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란 관측이 나온다. 학계에 몸담았던 김 실장은 대선 이후 국가안보실장에 발탁됐다. 당시 김 실장이 의견을 구했던 전문가 5명 가운데 2명이 대선 이후 각각 국방차관과 외교부 전략기획관에 임명됐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9일 김 실장이 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21년2월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 펴낸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인도-태평양전략과 한반도 정책' 서면 대담집에 따르면 당시 김 실장은 "한일관계는 징용공 문제에다 최근 위안부 문제 관련 법원 판결 등을 보면 더욱 어려워지는 양상"이라며 한일 관계 해법을 전문가 5명에게 서면 질의했다.

윤 대통령의 대광초 동창으로 40년 친구인 김 실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뒤 학자로서 활동하던 시점이다.

이번 정권에서 국방부 차관에 임명된 신범철 당시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서면 대담에서 "국제 재판에 명운을 거는 것보다는 정치적 해결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옵션의 배제와 정치적 해결은 대통령실이 '대승적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윤 대통령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금 3자 변제나 윤 대통령의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각) 입법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투어에 나서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에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 울프스피드사를 방문한 뒤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각) 입법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투어에 나서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에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 울프스피드사를 방문한 뒤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담집을 보면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 센터장은 "현재의 한일 간 문제는 오바마 정부 당시와는 달리 한국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인식이 강하므로 한국 정부에 보다 큰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정부가 한일 문제 해결에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통'으로 불리는 우 센터장은 이번 정권에서 외교부 전략기획관에 임명됐다.

김 실장은 바이든 정부가 결국 북한이 원하는 '핵 군축'또는 '핵 관리'에 치중할지도 질의했다. 신범철 센터장(현재 국방차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핵문제는 이란·중동문제, 중국문제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 이후에 다뤄질 것"이라며 "북한과의 모든 핵협상은 동결에서부터 시작될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다"라고 했다.

일민국제관계연구원에 따르면 김 실장이 원장 시절 펴낸 서면 대담집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김 실장이 서면 취합한 뒤 직접 정리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저는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을 제안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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