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경기흐름 불확실…3월 수출 마이너스 커질 것"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전산업 생산이 작년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수출 부진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전히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최근 수출입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09.4로 1월보다 0.3% 늘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0월(-1.1%), 11월(-0.5%) 감소한 이후 12월(0.1%), 1월(0.1%), 2월(0.3%)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세다.

다만 반도체(-17.1%)를 비롯한 광공업 생산은 1월보다 3.2% 감소했다.

방 차관은 "지난주 발표된 3월 1~20일 수출실적을 보면 반도체 및 대(對)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4% 감소했다"며 "일평균 수출로는 지난 2월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나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던 작년 3월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이번 달 수출 감소 폭은 2월(-7.5%)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수출이 성장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K-칩스법과 관련해선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올해 기업 투자시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며 "전폭적인 투자 세제지원으로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은행이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최대 0.6%포인트(p)의 금리를 우대해주는 2조원 규모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을 내달 1일 출시한다고 소개했다.

방 차관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지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정부는 정책금융 전달체계 현장점검을 통해 4월중 기업의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인 54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보다 45조원 확대된 규모다.

방 차관은 최근 물가 동향과 관련해선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4.8%)은 작년 4월 이후 10개월 만에 4%대에 진입했으며 3월에도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직전 겨울 한파 영향 등으로 무, 파,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2분기에도 소비자 부담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17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수급 불안 품목(닭고기·대파·명태·무), 식품업계·농어가 생산지원 품목(칩용 감자·꽁치·종오리 종란) 등 7개 품목에 대해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공급이 부족한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확대를 통한 추가 수입 조치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