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가이던스 발표에…정부 "우리 의견 상당부분 반영"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3'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배터리 제조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를 비롯해 477사가 참가해 기술 트렌드를 선보인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정부가 발표한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가이던스'에 대해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기존 세액공제 백서를 구체화 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가이던스에는 전기차 배터리 세액공제 요건을 담고 있어 조건에 따라 우리 배터리 업계의 관심을 모아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다"며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기존 백서와 유사하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IRA 가이던스는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 ·조립비율, 핵심광물의 미국 및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 추출·가공 비율 산정 시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핵심광물의 경우 추출이나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만들면 세액공제 여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 미국의 FTA 미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더라도 체결국에서 가공해 50%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는 배터리 부품에서 제외됐고 음극판·양극판·분리막·전해질 등 4대 부품과 셀, 모듈 등을 포함해 북미에 배터리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기업이 유리한 측면이라고 했다. 부품에서 빠진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의 제조과정을 핵심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돼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한 활물질은 IRA 세액공제 상 광물요건을 채운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FTA 체결국 범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것도 특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USTR 대표와 접견, IRA 등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각급에서 공식의견서 제출, 방미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초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IRA 등 통상법안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번 가이던스가 적용되는 18일부터 60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추가 협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