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 현수막에 정치불신"…여야, '폐단 결자해지' 한뜻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5일 광주 북구 오치동 북부경찰서 사거리 주변 인도에 정당 현수막 등이 걸려 있다. 2023.3.25.

일정 수준 이상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쌀 의무매입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각종 쟁점현안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는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우후죽순 늘어난 정당 현수막을 놓고 '정치 공해'라는 지적이 커지자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여야 간사가 나서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당 관련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국회라는 점에서 결자해지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정당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시민안전 위협 △도시미관 훼손 △환경폐기물 증가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요구를 여야가 받아들이면서 관련법 개정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기반정책관, 김정현 대한민국 시·군·구 협의회 전문위원,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장, 최호택 배재대 교수 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무게감 있는 여야 의원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행안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김학용·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김민철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국민적 불편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부산은 엑스포(세계박람회) 실사단이 오는데 거리를 보면 환영 현수막을 붙일 공간이 없을 정도"라며 "여야 현수막이 인신공격형이 돼 정치불신을 가중시킨다. 우리가 만든 법의 덫에 우리가 걸린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각 정당들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하는 현수막은 별도 허가나 신고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됐지만 현수막이 우후죽순 설치돼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 등이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법 개정 건의와 함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현수막 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2023.03.12.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김남국·김민철·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합돼 국회를 통과하고 12월부터 시행되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지만 여당도 동조하면서 큰 이견 없이 입법절차를 밟았다.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자체장 허가가 필요했지만 해당 법령 개정으로 정책·정치 현안에 대한 현수막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간주돼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 간 제한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당초 각 정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와 달리 자유로운 정당 현수막 게시는 시행 4개월 만에 국민적 반감을 샀다. 거리를 도배한 정당 현수막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소상공인 영업에도 지장이 크다는 불만이 나오면서다. 현수막 내용이 상대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비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자극적으로 헐뜯는 문구로 채워져 정치 혐오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정당 현수막 제작에 쓰이는 비용도 국가보조금이나 정치후원금에서 나오는 터라 세금 낭비라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행안부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이 급증한 이후 현수막 끈에 목이나 발이 걸리는 안전사고가 5건 발생했다. 구본근 행안부 지역기반정책관은 "장소나 위치, 수량 등 지자체에 안내하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지자체에서 단속에 소극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에서 단체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면서 국회도 지난달부터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안전을 보호하면서 정당활동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윈윈 모색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등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정당 현수막 표시방법이나 개수, 규격, 게시 위치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아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된 상태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여야가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장제원 의원은 "속도감 있게 행안위에서 토론회에서 온 얘기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정당이 주장하는 바를 혐오감 없이 전달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나선 문철수 한신대 교수는 "현행법 대로라면 내년 총선에서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자칫 정책 메시지들이 파묻힐 수 있다"며 "가능하다면 연내 개정이 이뤄져 총선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만 충분한 공론화나 부작용에 대한 숙의 과정 없이 규제를 풀었다가 법령을 시행한 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유턴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졸속입법이란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이만희 의원은 "(시행) 4개월 만에 법안 재개정 논의가 일어나는 자체가 국회 차원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난 이상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여야가)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