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우주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한국판 NASA 논란 정면돌파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4.04.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우주 분야가 단순 과학기술을 넘어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를 이끌 핵심축으로 거듭나면서 '우주 컨트롤타워'를 연내 설립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청'이 상위 부처 정책을 총괄하기 어려운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의결되는 대로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주항공청 설립 전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해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우주는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서 다른 첨단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며 "우주항공청은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으로는 범부처 우주 정책을 총괄하기 어렵다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걸림돌이다.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아닌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그 산하에 국가우주전략본부를 만들자고 대안 입법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목표하는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이 여야간 이견으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국판 NASA 우주청, 국적·연봉 안 따지고 '전문가 조직'으로우주항공청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정부 기관이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 설립 목적을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확보, 산업의 진흥과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특별법은 특히 공무원의 연봉 상한 폐지와 외국인 임용이 가능하도록 해 인재등용의 폭을 넓혔다. 우주항공청장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고, 민간 전문가 영입이 수월해지도록 1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예외로 했다. 이 경우 연봉 10억원이 넘는 공무원이나 외국인 우주항공청장이 탄생할 수 있다.

아울러 우주청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과'(課) 단위의 조직개편은 훈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과'를 새로 구성하거나 해제하려면 총리령·부령 개정이 필요해 3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우주청에선 1주일이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착수한다. 특별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직제와 인사 규정 등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우주 관련 업무 등도 이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우주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은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