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산 의원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 이달 중 처리해야"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DB산업은행(산은)의 부산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김지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KDB산업은행(산은)의 부산 이전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달 중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진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발전을 위한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지난달 27일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첫 단계를 내디뎠다"며 "이제 부산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와 함께 '본사 위치를 서울로 정해야 한다'는 산은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은 부산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면서 경제효과에 있어서도 부산·울산·경남, 동남권의 생산 유발 효과가 2조원이 넘는다"며 "부가가치 유발 효과 역시 1조5000억원에 달하며, 새로운 일자리도 4만여개 가까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산은 부산 이전을 중단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열망하는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이 처한 현실과 이를 타개할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에서는 산은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전에 현재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들이 강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산은법 제4조 1항에는 '산업은행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로 규정돼 있다. 현재 국회엔 산은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한 개정 법률안(서병수 의원)발의된 상태지만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희곤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관 이전은 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 여태까지 주택금융공사나 신용보증기금 역시 이전할 때 행정 절차와 등기까지 마치고 난 뒤에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미루다 보면 이전 절차를 아무것도 못 한다. 시간이 걸리는 사항인데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진행 절차를 착착 밟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