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7% 의대 정원 확대 '찬성'…절반 이상 "의사·간호사 부족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수도권 병상 관리 방안,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사,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절반을 넘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3월 21~28일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과 인력 확충, 적정의료인력 기준 마련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는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0%P다.
의사, 간호사 "부족하다" 각각 58.4%, 56.1% 달해이번 조사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8.4%, 56.1%로 절반을 넘었다. 의사 부족은 비수도권(59.3%)이 수도권(57.7%)보다, 도시(57.7%)보다 비도시 지역(61.1%)이 더 많이 체감했다. 간호사 역시 비수도권, 비도시지역에서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의료 인력 부족은 실질적인 환자 불편으로 이어졌다. 이번 조사 결과 국민들은 의사 인력 부족에 따른 불편으로 진료 대기시간 지연(69.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진료 예약의 어려움(57.9%), 불충분한 상담(50%)이 뒤를 이었다. 외래와 입원을 막론하고 의사와 상담 시간은 5분도 채 되지 않았다. 외래 상담 시간이 5분 이내라는 응답이 83.1%, 입원 시 대면 상담 시간이 1분 이내란 응답은 58.4%에 달했다.


간호사 인력 부족에 따른 불편은 "필요할 때 간호사를 찾아도 바로보기가 어려웠다"가 6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사가 처방한 치료 및 간호에 대한 처리가 지연됐다"(50.2%), "치료 및 간호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46.9%) 순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가리지 않고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라며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해 환자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적정의료인력 기준 마련은 절반 이상이 '찬성'국민들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간호사나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다른 의료인력에 넘기는 데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83%)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금지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은 14.1%, "환자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였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6.7%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모르겠다는 응답이 23.5%, 반대한다는 응답은 9.8%에 불과했다. 나이가 많을수록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30대 미만의 39.7%, 30대의 54.5%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데 비해 40대는 75.0%, 50대는 76.4%, 60대는 77.7%, 70대는 7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보건의료인력 현황과 확충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사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조사에서 의료서비스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충분한 병원 인력과 숙련도(49.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의사의 명성(20.4%), 좋은 시설과 장비(18.9%), 병원 규모와 명성(7%)이 뒤를 이었다. 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의료인력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2.6%)이 "법으로 의료인력 기준을 정해야 한다"에 찬성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필수 진료과를 폐쇄하고, 의사가 없어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치료받지 못해 먼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사망하는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격차가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직종별 적정의료인력 기준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