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제, 잘못된 프레임...그렇게 따지면 일본은 85시간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05.

'주69시간제'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5일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직장인들의 우려가 큰 공짜야근을 없애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 야당이 주69시간제로 지칭하며 장시간 노동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왜곡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때 마련한 현행 탄력근무제는 1주에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주64시간제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극단적 가정으로 최대 69시간이라 한다면 일본은 최대 85시간이고 미국과 영국은 제한이 없다"라며 "개편안대로면 연간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보다 줄어들고 초과노동에 대해선 1.5배 가산임금도 적용해서 확실하게 개선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69시간제로 칭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재의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것인데, 1년 단위로 하면 주 평균 48.5시간을 근무하는 주 48.5시간제"라고 했다. 이어 "결국 근로자의 (근로) 선택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휴가나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정부가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어 선진국의 경우 미국이나 네덜란드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며 "결국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를 기초로 근로 선택권을 대폭 확대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확실하게 쉬자는 방향으로의 근로제도 개선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ICT(정보통신기술) 발전과 AI(인공지능)기술 확산이 노동시장 변화를 불러오지만 우리나라 근로시간 규제는 70여년 간 경직적 주단위 상한제에 묶여 급변하는 산업현장 수요를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자 한 총리도 "근로자들도 노동시장 유연성에 욕구가 많은 것으로 안다"라며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혁신,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근로제도와 관련해 최근 여당이 들여다 보기 시작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이 의원은 "MZ(밀레니얼+제트)세대 포함해 많은 근로자들이 개인휴가 쓰는 것도 쉽지 않고 직장인 3명 중 1명꼴로 공짜 야근을 한다(고 한다)"라며 "이걸 막으려면 포괄임금제를 개선해야 한다. 친노조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추진하다가 포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있어 정당한 보상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 제도 성공을 위한 필수라고 생각한다"라며 "정부로서도 철저한 제도보완과 감독을 강화하겠다. 바쁠 때 조금 더 일하고 여유 있을 때 충분히 쉬자는 이런 (원칙) 지켜져서 우리 근로제도를 다시 한 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정부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